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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우리 아이가 자라는 육아 행복 도시. 전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5세 누리과정

01. 누리과정 도입 배경

1) 3~5세 누리과정의 도입

*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시점에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 2010년 기준 약90%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10%는 교육 및 보육의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음.
  이들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 교육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을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계층간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각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인식 확산
* OECD회원국들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 및 보육확대하는 등 만5세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
* 1997년 이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복육법으로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이 명문화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까지 소득하위 70%이하만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임.
* 생애 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난다는
  Heck-man(2006)의 연구,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 2003)와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 연구를 통해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밝힘.
* '누리과정(제도)'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에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의 의의를 지님.
*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시기 내용
2011.5.2 만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5세 공통과정』 시행발표
2012.1.18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
2012.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5세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시행
연차적으로 만5세 유아학비·보육비 지원 늘림
『3,4세 누리과정 제정 TF』 구성운영
- 기존 교육·보육과정을 근간으로 3,4세 누리과정 제정
- 5세 누리과정 내용 중 추가, 삭제, 수정
2012.6 3,4세 누리과정 및 5세 누리과정 개정시안 마련
2012.7 공청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5세 대상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동일하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고시
2013.3 『3,4세 누리과정』 도입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02. 누리과정 제정

1) 5세 누리과정

취학 전 만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 제정시 고려사항

* 가. 전 영역에서 기본생활 습관과 창의·인성교육 강조
* 나.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 선별
* 다. 5세와 3~4세간 세부 내용 수준 연계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시 고려사항

* 가. 총론의 구성체계와 내용 강화
* 나. 5세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구성체계를 유지
* 다. 영역별 목표제시 및 연령별 내용 구성
* 라.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 지속 강조
*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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